일본 퇴보의 다층적 분석 - 잃어버린 시대의 경제, 사회,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

1. 서론: 퇴보의 서막 -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의 시작

일본 퇴보의 기원은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산 거품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 급등(엔고)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1 이러한 정책은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포화 상태에 이른 실물 경제는 이 자금을 흡수할 투자처를 제공하지 못했다.3 그 결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리는 투기 광풍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비이성적 과열의 정점에 있었다. 닛케이 주가지수는 폭등을 거듭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도쿄의 땅을 전부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였고, 1989년에는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14개가 일본 기업일 정도로 일본 경제의 외형은 극도로 팽창했다.4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은 막대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창출하여 소비를 촉진했고, 일본 사회는 명품 소비와 해외여행 붐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3

그러나 이 거품은 영원할 수 없었다. 1990년을 기점으로 자산 가격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일본 경제는 끝없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산 가격 폭락은 자산을 담보로 막대한 부채를 일으켰던 기업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나 소비 대신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을 야기했다. 자산 가격 붕괴로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기업의 불황은 더욱 심화되었다.3

문제는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으며, 문제의 본질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 채권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3 대신, 일시적인 수요 부족 문제로 오판하고 대규모 공공사업(SOC) 투자와 같은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만 의존했다.5 이러한 정책은 막대한 국가 부채만 남겼을 뿐, 부실 채권 처리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정적인 정책적 실수는 일시적 불황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고착화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일본이 겪어온 경제, 사회, 산업 전반의 다층적인 퇴보와 구조 재편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정체된 경제 - 거시지표로 본 쇠퇴의 증거

이 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장기 정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거시경제지표, 즉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 그리고 국가부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저성장,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악화의 상호 연관성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잠식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논한다. 이 세 지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가두는 구조적 함정으로 작용했다.

2.1 저성장의 고착화: 0%대 성장의 ‘뉴 노멀’

1980년대 일본 경제는 저평가된 엔화 가치를 바탕으로 한 수출 호황에 힘입어 연평균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다.3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이러한 고성장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후 일본 경제는 급격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0~1%대의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았다. 1981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기 평균 GDP 성장률은 1.70%에 불과하며, 특히 ’잃어버린 시대’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의 성과는 더욱 저조하다.6

구체적인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저성장의 고착화는 명확히 드러난다.7 일본 경제는 1993년(-0.5%), 1998년(-1.3%), 1999년(-0.3%)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침체기에 진입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2%)와 2009년(-5.7%)에 큰 폭의 역성장을 경험했으며, 2010년에 4.1%의 반짝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0~1%대의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7 2019년(-0.4%)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4.1%) 시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 못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보였다.7

최근 수치를 보아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 2022년 1.0% 성장에 이어 2023년에는 1.7~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1.4%)을 앞지르기도 했다.7 그러나 이는 반도체 불황 등 한국 경제의 일시적 부진에 따른 상대적 결과일 뿐, 일본 경제의 구조적 개선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10 실제로 2024년 일본의 연간 GDP 성장률은 0.1%로 다시 급감했으며 5, 명목 GDP 규모에서는 독일에 밀려 세계 3위 경제 대국 자리를 55년 만에 내주었다.10

이처럼 수십 년간 이어진 저성장은 단순한 성장률 숫자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 자체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저성장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고, 이는 연구개발(R&D) 투자나 신규 사업 진출과 같은 위험 감수 행위를 극도로 위축시킨다. 대신 기업들은 현상 유지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게 되며, 이는 생산성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5 동시에 가계는 수십 년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이는 소비를 억제하고 예비적 저축 성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계의 소비 위축이 상호작용하며 총수요 부족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저성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 즉 ’저성장 균형의 함정’을 형성한 것이다.

2.2 디플레이션의 늪: ’잃어버린 가격’의 시대

자산 가격 붕괴 이후 나타난 극심한 수요 위축은 일본 경제를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디플레이션, 즉 지속적인 물가 하락은 ’잃어버린 30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현상 중 하나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대에서 정체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간이 반복되었다. 특히 2009년 10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2.5%까지 떨어지며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11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나중에 사면 더 싸진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 소비를 미루게 되고, 이는 내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임금 삭감과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또한, 물가 하락은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ary spiral)’을 형성하고 경제를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다.

이러한 만성적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일본 사회 전체의 심리를 바꾸어 놓았다. 수십 년간 물가와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경제 주체들은 ’미래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양적 완화), 그 돈이 실물 경제의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 시스템 내에만 머무는 ’유동성 함정’을 초래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CPI 상승률이 4.3%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도 2% 후반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11 이는 일본은행의 장기 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치로, 30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마침내 탈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임금 상승을 동반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정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수십 년간 고착된 디플레이션 심리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일 경우 오히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디플레이션과 엔저 현상이 겹치며 ’값싼 일본(Cheap Japan)’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 또한 국가의 구매력 저하와 고급 인재 유출 가능성 등 장기적인 국력 쇠퇴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2.3 재정의 위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장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반복적인 재정 지출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폭발적 증가는 일본의 재정을 파탄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침체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보다 수요 부족으로 오판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다.3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의미 있는 성장률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가부채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고령 인구 급증으로 연금, 의료, 개호(돌봄)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악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14

그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던 정부 부채 비율은 199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58.4%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정점을 찍었다.17 2024년 현재에도 GDP 대비 정부 총부채비율은 236.7%에 달하며 18,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66%(2023년 기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18 2009년 이후에는 신규 국채 발행액이 연간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했다.14 이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빚을 현재 세대가 떠넘기고 있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당장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특수한 요인이 있다. 첫째, 발행된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국내 금융기관, 연기금, 개인 등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해외 자본 유출에 따른 급격한 위기 가능성이 낮다.14 둘째,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사실상 정부의 부채를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으로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억제해왔다.19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매우 위태로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는 ’재정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에 해당한다.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여 재정 파탄을 유발할 수 있다.14 결국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는 ’실패한 경기 부양의 역사’이자 ’고령화 사회의 청구서’로서, 미래의 잠재적 위기에 대응할 재정 정책의 유연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다.

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기준이며, 일부 연도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대표값으로 사용함. 정부부채 비율은 통계 기관 및 기준(중앙정부/일반정부/총부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5 등 종합.

3. 구조적 한계 - 사회와 인구의 침식

일본 퇴보의 근본 원인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경제 지표 너머에 존재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의 침식이다. 경제적 정체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회 구조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견고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저출산·초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절벽, ’잃어버린 세대’의 사회 부적응 문제, 그리고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은 일본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3.1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 축소되는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다. 197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24년 만인 1994년에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도달했으며, 2006년에는 21%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20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가속화되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에 달하며 21,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인 대체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1.2~1.3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1.75명이었던 출산율은 2005년 1.2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1.34명, 2023년에는 1.20명으로 다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5 출생아 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3, 2023년에는 약 72만 7천 명까지 감소했다.24

이러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동시 진행은 일본 사회에 구조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다.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995년 8,717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5,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유발한다.5 수요 측면에서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내수 시장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소비 활력은 더욱 저하된다.20 또한,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65년에는 현역 세대 10.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15년에는 2.3명으로 줄었고,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20 이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비용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1부에서 분석한 재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16 이처럼 인구 구조의 붕괴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동시에 위축시키며,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축소 지향’으로 재설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2025년 문제’, 즉 인구 비중이 높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의료 및 간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이러한 시스템적 도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27

3.2 ’잃어버린 세대’의 출현: 프리터, 니트, 히키코모리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장기 불황, 이른바 ’취직 빙하기’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진출한 세대는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Freeter)’로 전락하거나,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프리터 인구는 2003년에 2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니트족은 2009년에 83만 명에 달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28 이들은 낮은 소득과 극심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웠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버블 경제의 풍요 속에서 성장했으나,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는 노동의 가치가 무너지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된 이들 ’잃어버린 세대’의 무기력과 좌절감은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깊은 내상이 되었다.4

더욱 극단적인 사회 부적응 형태인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 없이 6개월 이상 집안에만 머무는 이들로, 2023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인구 중 약 146만 명이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29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청년 실업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생애 모델’, 즉 좋은 학교를 졸업해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는다는 사회적 경로가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파열의 징후다. 이 경로에서 이탈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 상실과 심리적 고립을 겪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잃어버린 세대’가 이제 40~50대 중년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8050 문제’(80대 노부모가 50대 미혼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상)와 같은 세대 간 부양 부담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1 이는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

3.3 지방 소멸의 위기: 공동화되는 국토

저출산·고령화라는 전국적인 인구 문제에 더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청년층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권으로 끊임없이 유출되면서 일본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욱 파괴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체시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소멸할 수 있다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낳았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2014년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지자체는 결국 인구 재생산 능력을 잃고 소멸할 것이라며, 2040년까지 일본 전체 1,700여 개 지자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32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실제로 2021년 기준 1,718개 지자체 중 820개가 정부에 의해 소멸 위기 지역으로 공식 지정되었다.33

지방의 인구 감소는 연쇄적인 붕괴의 악순환을 낳는다. 청년층이 떠난 자리는 고령층만 남게 되고, 이는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상점, 은행, 병원 등 생활 필수 서비스 기관들이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32 이는 남아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부추긴다. 결국 지역 경제의 기반이 붕괴되고, 사회 인프라가 방치되며,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해왔다.32 이 전략은 지방으로의 이주 촉진,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콤팩트 시티’ 조성을 통한 생활 거점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35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36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실패와 국가 전체의 회복탄력성 약화를 의미한다. 모든 기능이 집중된 도쿄는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극도의 취약성을 안게 되는 반면, 식량 생산, 전통문화 계승, 국토 보전 등 지방이 담당해 온 필수적인 기능들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주: 프리터 및 니트족 통계는 조사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1도 3현의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21 등 종합.

4. 흔들리는 산업 강국 - 경쟁력의 재편

’제조업 강국’이라는 일본의 명성은 지난 30년간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 장에서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복합적인 재편 과정을 분석한다. 과거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상징적인 쇠퇴와 함께,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독보적인 강점을 대비시킨다. 또한, 일본 경제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겪고 있는 고뇌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약진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퇴보’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균일하게 나타나는 단선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문별로 상이한 부침을 겪으며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 재편 과정임을 논증한다.

4.1 과거의 영광: 전자·반도체 산업의 쇠퇴

1980년대 일본의 전자·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었다. DRAM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며 1990년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를 일본 기업이 차지했고, 워크맨과 같은 혁신적인 소비자 가전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37 그러나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전자·반도체 산업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쇠퇴의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했고, 플라자 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고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5 또한, 한국과 대만 등 후발주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추격해왔다.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일본 기업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더욱 결정적인 패착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설계 전문 ’팹리스’와 생산 전문 ’파운드리’로 분업화되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직 통합 모델(IDM)의 성공 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개방적인 협력 생태계에 합류하기를 주저했다.37 여기에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이 겹치면서 과감한 미래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때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9.0%까지 추락했으며, 2024년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순위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37 이는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상징적인 쇠퇴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대만의 TSMC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고,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라피더스(Rapidus)’라는 민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38 그러나 이미 고도로 전문화되고 과점화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4.2 보이지 않는 강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배력

TV, 반도체 등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의 부진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그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 정밀 부품, 첨단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가 겉으로 보이는 퇴보 이면에,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의 상류를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수십, 수백 년에 걸쳐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며 기술을 연마해 온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장인정신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42 둘째, 도요타의 협력사 네트워크처럼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에 수십 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긴밀한 수직 계열화 관계가 공동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의 기반이 된다.43 셋째,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는 작은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1위 제품을 만드는 ‘니치 톱(Niche Top)’ 전략이 다수의 강소기업을 탄생시켰다.43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은 다양한 핵심 품목에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의 원재료인 고순도 실리콘 웨이퍼, 디스플레이용 편광판 보호필름 등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42 또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식각 장비, 세정 장비, 검사 장비 등 첨단 장비 시장에서도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37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중국의 SMI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산 핵심 소재와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이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최종재 시장 점유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그림을 놓치는 것이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의 지배력을 통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의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4.3 기로에 선 자동차 산업: EV 전환의 지각생

도요타, 혼다, 닛산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은 오랫동안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자 최대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다.44 일본 자동차들은 뛰어난 품질, 높은 연비, 그리고 압도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 시대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특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HEV)’라는 기술을 통해 연비 규제와 친환경 트렌드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역설적으로 ’성공의 저주’가 되어 다가왔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순수 전기차(EV)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기존 하이브리드 기술과 막대한 생산 설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EV 전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파괴적 혁신인 EV로의 전환을 망설리게 만든 전략적 딜레마였다. 그 사이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EV 시장을 선점하며 새로운 산업 질서를 구축했다.45

그 결과, 일본 자동차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2024년 일본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생산 및 판매 실적은 각각 전년 대비 6.6%, 1.1%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47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EV를 앞세운 현지 업체들에 밀려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47 일본 자동차 기업의 글로벌 판매에서 해외 비중이 83.5%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45,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위기 신호다.

물론 일본 기업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뒤늦게 E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차체를 거대한 부품 하나로 찍어내는 ‘기가 캐스트’ 공법 도입,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45 일본 자동차 산업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과 수십 년간 축적된 생산 노하우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새로운 게임의 법칙 속에서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일본 제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4 새로운 성장 동력, 소프트 파워: 문화 콘텐츠 산업의 약진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제조업이 곳곳에서 도전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등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적 정체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며 ’퇴보’의 서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성과는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시장 규모는 2조 7,422억 엔(약 25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49 이 중 해외 시장 규모는 1조 3,134억 엔으로, 전체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과거 소수의 마니아층을 넘어 전 세계 대중에게 손쉽게 소비될 수 있는 결정적인 유통 경로를 제공했다.49

게임과 캐릭터 IP(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배력은 더욱 막강하다. ’포켓몬스터’는 누적 수입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 미디어 프랜차이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헬로키티’, ‘슈퍼 마리오’ 등도 수십 년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P로 군림하고 있다.49 이러한 강력한 IP는 하나의 성공을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본 특유의 ‘미디어 믹스’ 전략을 통해 그 생명력과 가치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49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독창적인 작법과 스타일, 그리고 두터운 창작자 및 팬덤 생태계라는 문화적 저력이 자리 잡고 있다.52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잠재력을 인지하고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033년까지 콘텐츠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해외 수익을 현재의 4배 이상인 20조 엔 규모로 확대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53 이는 일본이 하드웨어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IP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5. 결론: 퇴보를 넘어선 재편의 시대 - 일본의 미래 전망

본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이 겪어온 변화를 ’퇴보’라는 단일한 키워드 아래 경제, 사회, 산업의 다층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본의 퇴보’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균일하고 단선적인 쇠락이 아니라, 각 부문이 상이한 속도와 방향으로 변화하는 복합적인 ‘구조 재편’ 과정임이 드러났다.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라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에서의 도전은 명백하고 심각하다. 0%대 성장의 고착화, 만성적 디플레이션의 상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부채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제약이다 [제1부]. 동시에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잃어버린 세대’가 남긴 사회적 후유증, 그리고 공동화되는 지방의 현실은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제2부]. 이러한 지표들은 일본이 과거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축소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담론만으로 일본을 평가하는 것은 전체 그림의 절반만을 보는 것이다. 산업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일본은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고 강화해왔다.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최종 소비재 시장의 패권은 잃었을지 모르나, 그 이면에서 반도체 소재, 정밀 부품, 첨단 장비 등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강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18 이는 일본 경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준다. 또한, 하드웨어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동안,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은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소프트 파워의 원천으로 급부상했다.49

결국 일본은 ’쇠퇴’와 ’재편’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채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의 지각생이 된 자동차 산업의 사례처럼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다 위기를 맞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반도체 및 AI 산업의 부흥을 꾀하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박에 나서는 분야도 공존한다.38

따라서 일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예단하는 ’쇠퇴론’이나, 일본의 저력을 과신하는 ‘반론’ 모두 현실의 복잡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55 중요한 것은 일본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제약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그들의 적응 능력과 실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축소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유지하며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것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이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세계 여러 나라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줄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퇴보의 기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고통스러운 적응의 역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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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pan Debt to GDP Ratio | Historical Chart & Data - Macrotrends, https://www.macrotrends.net/global-metrics/countries/jpn/japan/debt-to-gdp-ratio
58. 일본/출산율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C%EB%B3%B8/%EC%B6%9C%EC%82%B0%EC%9C%A8
59. 일본의 인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9D%B8%EA%B5%AC